제    정  1998. 2.28  환경부령 제43호

개    정  1998. 9.28  환경부령 제50호

1998.12.31  환경부령 제54호

1999. 5.24  환경부령 제74호

1999. 8. 5  환경부령 제78호

2000.10.16  환경부령 제99호

2001. 4.25  환경부령 제106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2003. 7.19  환경부령 제142호

2003. 9.18  환경부령 제146호

2004. 3.25  환경부령 제154호

2005. 1. 4  환경부령 제168호

2005. 3.11  환경부령 제173호

2005. 5. 9  환경부령 제1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5.9]

제2장  환경부<개정 2005.5.9>

제2조 삭제<1999.5.24>

제3조(감사관<개정 2005.5.9>) ①감사관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2004.3.25, 2005.5.9>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환경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신설 2005.5.9>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2.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국제협력관<개정 2005.5.9>) ①국제협력관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국제협력관 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해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지구환경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2005.5.9>

③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④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본조신설 1999.5.24]

제3조의3(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5.9]

제4조(정책홍보관리실<개정 2005.5.9>)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 및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10.16, 2002.8.17, 2004.3.25, 2005.5.9>

③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04.3.2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목표관리제운영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05.3.11>

10.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4.3.25, 2005.5.9>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총괄․조정<개정 2005.5.9>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005.1.4>

⑥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신설 2005.5.9>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⑦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05.5.9>

1.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개정 2005.3.11>

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정보의 발간<개정 2005.3.11>

3.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4.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개정 2005.3.11>

5.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6. 환경정보자료실의 운영<개정 2005.3.11>

⑦ 삭제<2000.10.16>

제5조(환경정책실<개정 2004.3.25, 2005.5.9>) ①환경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환경기술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 및 유해물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2002.8.17, 2004.3.25, 2005.5.9>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00.10.16>

8.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2.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6. 환경표지제도의 운영

7.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⑤민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4.3.25>

⑦ 삭제 <2004.3.25>

⑧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전문개정 1999.5.24]

⑨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3.25>

1.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관리

3.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수립․시행

4.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안전성 시험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의 시험 및 심사기준 설정

9. 우수실험기관(GLP)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1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3.11>

⑩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3.25>

1.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3.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독물 취급시설 등록 및 관리기준 설정․관리

5.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

8.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9. 화학테러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에 관한 사항

13.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⑪유해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3.25>

1.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설정 등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시행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사용 및 수출·입 규제에 관한 사항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에 관한 사항

6.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7.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8. 중금속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9. 과불화물(PFOS), 브롬화난연제(BFR) 등 국제적 규제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시행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중금속 등 화학물질 공정시험법에 관한 사항

제6조(자연보전국<개정 2005.5.9>) ①자연보전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보전과 및 환경평가과를 두되, 자연정책과장․국토환경보전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자연자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5.9>

③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05. 1.4>

2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신설 2005.1.4>

3.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3.11>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6.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8.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9.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3.11>

10.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신설 2005.3.11>

11.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12.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5.3.11>

④자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개정 2005.3.11>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4.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개정 2005.3.11>

5.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6.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7.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8.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9.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10. 국립생물자원관의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1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개정 2005.3.11>

12.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개정 2005.3.11>

1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개정 2005.3.11>

1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개정 2005.3.11>

⑤국토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후관리

2.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4.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5.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신설 2005.3.11>

6. 국토환경관련 정보망 구축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신설 2005.5.9>

⑥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전문개정 2004.3.25]

4.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제7조(대기보전국<개정 2005.5.9>) ①대기보전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총량제도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 및 생활공해과를 두되, 대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대기총량제도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기획과장․교통환경관리과장 및 생활공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5.9>

③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황사 관련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 설정

8.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11.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기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보완

3.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5.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및 운영<개정 2005.5.9>

7.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 총량관리

10.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1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⑤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운영

8.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9.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0.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⑥교통환경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무․저공해자동차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외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5. 교통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6.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8. 수입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9.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1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⑦교통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운행자동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7.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8.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에 관한 사항

9.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생활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2.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5.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6.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8. 소음․진동규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의 개정 및 운영<개정 2005.5.9>

10. 실내공기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제8조(수질보전국<2005.5.9>) ①수질보전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2002.8.17, 2004.3.25, 2005.1.4, 2005.5.9>

③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9.5.24, ’02.8.17, ’05.1.4>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3.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및 운영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5.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6.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5.3.11>

11.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준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축산폐수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역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02.8.17, 개정 ’05.1.4>

1.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 관련법령 개정 및 운영

7.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제도 운영<신설 2005.3.11>

⑤수질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5.1.4>

1.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2.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9.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13.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⑥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2002.8.17>

1.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6.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9.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0. 삭제 <2002.8.17>

11. 삭제 <2002.8.17>

1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4. 낙동강수계내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신설2005.3.11>

⑥ 삭제 <2004.3.25>

제9조(상하수도국<2005.5.9>) ①상하수도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수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생활하수과장 및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5.9>

③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3.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5.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상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9.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0.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1. 먹는물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7.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10.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개정 2005.1.4>

11.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개정 2005.1.4>

12.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13.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⑤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5.9>

1. 토양․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운영

6.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9.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11.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토양전문기관․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 관련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1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농약 그밖에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16.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7.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1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19.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제10조(자원순환국<개정 2005.3.11, 2005.5.9>) ①자원순환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및 자원재활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2004.3.25, 2005.3.11, 2005.5.9>

③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3.11>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6.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4.3.25]

④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5.3.11>

[전문개정 1999.5.24]

⑤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전문개정 2004.3.25]

⑥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4.3.25>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개정 2004.3.25>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99.5.24>

⑦ 삭제 <2004.3.25>

제3장  국립환경연구원<개정 2005.5.9>

제11조(국립환경연구원장<개정 2005.5.9>)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국립환경연구원장 밑에 총무과 및 연구혁신기획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연구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10.16, 2002.8.17, 2005.3.11, 2005.5.9>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8.1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약 및 유리기구의 보관․출납

9. 실험용 동․식물의 공급 및 사육․재배 관리

10. 기타 다른 과 및 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연구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환경연수부<2005.5.9>) ①환경연수부장은 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환경연수부에 학사과 및 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3.11, 2005.5.9>

③ 학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2.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3. 교육훈련교재의 발간․보급

4. 교육자료실의 운영․관리

5. 교육훈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7.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8. 삭제 <2002.8.17>

9. 교육훈련경비의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3.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4.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02.8.17>

가.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다.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라. 강사선정 및 초빙

마.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바.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사.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아.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5. 환경통신 교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12.31]

제12조(환경위해성연구부<2005.5.9>) ①환경위해성연구부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환경위해성연구부에 위해성평가과․환경역학과 및 미량물질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2002.8.17, 2005.5.9>

③위해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8.17>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 평가<개정 2005.1.4>

7.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GLP)의 지정․운영<신설 2005. 1.4>

8. 유해화학물질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신설 2005. 1.4>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8.17>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2. 환경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4.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⑤ 삭제 <2002.8.17>

⑥ 삭제 <2002.8.17>

⑦미량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미량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미량오염물질의 분석 및 정도관리

3. 미량오염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원

제12조의2(생물다양성연구부) ①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환경연구관ㆍ임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두되, 생물자원과장 및 동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식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5.9>

③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생물표본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생물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식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식물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4. 야생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외래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⑤동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5. 외래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6.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2.8.17〕

제13조(대기연구부<개정 2005.5.9>) ①대기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대기연구부에 대기공학과․대기화학과․대기물리과․대기총량과 및 소음진동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10.16, 2005.5.9>

③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5.  삭제 <2005.1.4>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기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⑤대기물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3.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개정 2005.1.4>

6.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관련 지침 마련 및 자료 분석․관리(신설 2005.1.4>

⑥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5.1.4>

1.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용량 평가 및 연구

3.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4.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의 개발 및 연구

⑦소음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6.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7. 실내공기질기준 타당성 및 저감방안 연구

8.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제․개정 연구

9.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 및 저감방안 연구

10. 실내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및 영향 연구

제14조(물환경연구부<2005.5.9>) ①물환경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물환경연구부에 수질공학과․수질화학과․수질총량과․수질미생물과 및 수질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2005.5.9>

③수질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 개발<개정 2002.8.17>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5. 삭제 <2002.8.17>

6. 수질오염물질의 분석정도관리

⑤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2.8.17>

1.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2. 수질오염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5.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7.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⑥수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⑦수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자원순환연구부<개정 2005.3.11, 2005.5.9>) ①자원순환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자원순환연구부에 폐기물공학과․폐기물화학과․폐기물자원과 및 토양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토양환경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3.11, 2005.5.9>

③폐기물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에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폐기물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2.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3.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6.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폐기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중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⑥토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5.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제16조(교통환경연구소) ①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교통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5.5.9>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신설 2005.3.11>

10.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신설 2005.3.11>

제17조(물환경연구소<개정 2002.8.17>) ①물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물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2.8.17, 2005.5.9>

1.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3. 유역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4. 유역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의 조사․연구

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 유량 조사․연구

③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8.17, 2005.5.9>

제4장 삭제 <1998.12.31>

제18조 삭제<1998.12.31>

제19조 삭제<1998.12.31>

제20조 삭제<1998.12.31>

제21조 삭제<1998.12.31>

제5장  지방환경관서<개정 1999.5.24, 2005.5.9>

제1절 유역환경청<개정 2002.8.17>

제22조(관할구역<2005.5.9>) ①｢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8.17, 2005.5.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각각 포함한다.<개정 2005.3.11>

③<삭제 2005.5.9>

제22조의2  삭제 <2002.8.17>

제22조의3  삭제 <2002.8.17>

제23조(유역환경청장<개정 2002.8.17, 2005.5.9>) ①유역환경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유역환경청장 밑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2005.1.4, 2005.3.11, 2005.5.9>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2005.1.4>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3의2 수계관리기금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삭제 <2005.1.4>

6.  삭제 <2005.1.4>

7.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8.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5. 3. 11>

⑤ <삭제 2005. 3. 11>

⑥ <삭제 2005. 3. 11>

⑦ <삭제 2005. 3. 11>

제24조(환경관리국<2005.5.9>) ①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8.17, 2005. 3. 11, 2005.5.9>

③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3.11, 2005.5.9>

④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9.5.24, 2002.8.17, 2004.3.25, 2005.1.4, 2005. 3. 11, 2005.5.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5.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9.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12.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13.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

14.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5.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8호 내지 제12호를 제외하고,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하며, 제7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개정 2005.5.9>

1.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2.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을 제외한다)

4.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6.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7.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을 제외한다)

8.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9.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10.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11.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12.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⑥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고,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개정 2005.5.9>

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한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3.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6.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며, 제3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개정 2005.5.9>

1.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3. 수질․지하수측정망의 설치․운영

4. 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6.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7.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8.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9.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10.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3.11]

제24조의2(유역관리국<2005.5.9>) ①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1.4, 2005.3.11, 2005.5.9>

③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6.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8.  삭제 <2005.1.4>

9.  삭제 <2005.1.4>

10.  삭제 <2005.1.4>

11.  삭제 <2005.1.4>

12.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신설 2004.3.25>

13.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신설 2004.3.25>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2005. 1.4>

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한다.<개정 2005.1.4>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7.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⑥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⑦  삭제 <2005.1.4>

[본조신설 2002.8.17]

제24조의3(환경감시대) 환경감시대장은 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5.9]

제2절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출장소 <개정 99.5.24, 02.8.17. 05.1.4>

제25조(관할구역 등) ①직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2.8.17, 2005.1.4, 2005.5.9>

②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직제 제32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5.5.9>

제25조의2  삭제 <2005.1.4>

제25조의3  삭제 <2002.8.17>

제26조(지방환경청<개정 2005.5.9>) ①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혁신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되, 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 및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1.4, 2005. 3. 11, 2005.5.9>

③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1.4, 2005.5.9>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9.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10.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5.1.4>

4. 삭제 <2005.1.4>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8. 삭제 <2004.3.25>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6.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17.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신설 2004.3.25>

18.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신설 2004.3.25>

19.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신설 2004.3.25>

20.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신설 2004.3.25>

21.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신설 2004.3.25>

22.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신설 2004.3.25>

2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1.4>

⑤자연환경과장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4조제4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05.1.4, 2005.3.11>

⑥측정분석과장은 제24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05.1.4, 2005.3.11>

[전문개정 2002.8.17]

제26조의2(수도권대기환경청<2005.5.9>)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5.5.9>

②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도권기획과․지역협력과․조사분석과․총량관리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수도권기획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조사분석과장․총량관리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3.11, 2005.5.9>

③수도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

9. 수도권 3개 시․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 개발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3개 시․도 재정지원 및 업무협의회 운영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평가

3.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4.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6.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7. 민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8. 민간단체와의 협의회 운영

9.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10.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관한 지침 작성

11. 환경친화형 도료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지도․점검

⑤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의 사항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운영

3. 대기오염 배출원 정보체계 구축

4.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 제․개정

6.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7.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 산정

9.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10. 악취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11.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신설 2005.3.11>

12.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신설 2005.3.11>

13.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신설 2005.3.11>

14.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신설 2005.3.11>

⑥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시설별 최적방지시설 기술검토

2.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 저감기술 검토

3.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 저감 잠재력 평가

4.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및 조정

5.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6.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7.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사업장 현황관리

8. 사업장 배출권 발행

9. 배출권 거래량 확인 및 승인

10. 배출권 거래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11. 총량초과부과금제도의 운영

⑦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업체 관리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업체 관리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 조사

6.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의 결함확인 검사

7.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인증시험기관 관리

8. 조기폐차 차량의 타 시․도 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9.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품질 공개

10.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제도의 운영

11.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12.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접수 및 구매 촉진

13. 공공기관외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 관리

[본조 신설, 2005.1.4]

제27조(환경출장소) ①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경인환경출장소를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부산환경출장소 및 울산환경출장소를 두며, 금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청주환경출장소를 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여수환경출장소 및 제주환경출장소를 두며, 원주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춘천환경출장소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포항환경출장소 및 구미환경출장소를 두되, 환경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 5.24, 1999.8.5, 2001.4.25, 2002.8.17, 2005.1.4, 2005.5.9>

②소장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2.8.17>

③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의2 삭제 <2002.8.17>

제6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신설 2005.5.9>

제27조의2(사무국)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5.9]

제7장 공무원의 정원<개정 2005.5.9>

제2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1998.12.31>

③지방환경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0조 및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국제협력관,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대기물리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19, 전문개정 2005.1.4]

부  칙<제43호, 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출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중 “여수환경출장소”를 “여천환경출장소”로 보고, 별표 4의 여수환경출장소의 위치란 “전라남도 여수시”를 “전라남도 여천시”로 보며, 동표의 여수환경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여수시”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으로 본다.

부  칙 <제50호, 199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4호, 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호, 1999.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6에 불구하고 별표6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부장관이 관할하는 지역)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다)

3. 생태적 가치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국립공원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2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 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및 제36조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6항 및 제52조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중 “산림청”을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뒤쪽중 “산림청”을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78호, 1999.8.5>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호, 200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호, 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호, 200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3항제10호․제11호․제13호 및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2제4항의 분장사무중 배출시설설치(개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유독물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종전의 제25조의2제6항의 분장사무중 지도․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3제5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26조제6항제1호․제2호의 사항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환경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8에 불구하고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⑥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제44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제72조제2항제2호, 제76조의2제4항 본문, 제81조제2항, 별표 9의2 제2호․제6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2호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21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또는 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표 6 비고란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7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제7조 본문,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전단,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의2 본문,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52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4 제8호가목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차목 및 하목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각각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로 한다.

제5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시행규칙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2호, 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호, 200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4호, 200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8호, 20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호, 2005.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공해연구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999.5.24, 2002.8.17, 2005.5.9>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제3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한강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경상북도 고령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금강물환경연구소	충청북도 옥천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금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별표 2] <개정 1999.5.24, 1999.8.5, 2001.4.25, 2002.8.17, 2005.1.4>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한강유역 환 경 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태백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강릉시․양양군․동해시를 제외한다),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낙동강유역 환 경 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을 제외한다)
금 강 유 역 환 경 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충청남도
영산강유역 환 경 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제주도

[별표 3] <개정 1999.5.24, 1999.8.5, 2002.8.17, 2005.1.4, 2005.5.9>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제25조제1항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원주지방 환 경 청	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 강원도(태백시를 제외한다),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대구지방 환 경 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태백시
전주지방 환 경 청	전라북도
수도권대기 환 경 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을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별표 4] <개정 2005.1.4>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7조제3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인환경출장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천시․김포시․안산시․시흥시․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수원시․오산시․평택시․화성시
부산환경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환경출장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
청주환경출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옥천군․진천군․보은군․영동군 및 증평군
여수환경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구례군 및 곡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및 남해군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춘천환경출장소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및 철원군
포항환경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및 울릉군
구미환경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 및 칠곡군

[별표 5] <개정 1998.12.31, 1999.5.24, 2000.10.16, 2001.4.25, 2002.8.17, 2003.7.19, 2003.9.18, 2004.3.25, 2005.1.4, 2005. 3.11, 2005.5.9>

환경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총 계	445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5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촬영담당(6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일반직 계	371
관리관	2
이사관․공업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7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	2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9
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0
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
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2
행정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1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0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40
행정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기계주사․화공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33
기계주사․화공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토목주사 또는 임업주사	31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16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기계주사보․화공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3
기계주사보․화공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67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원	7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원	54

[별표 6] <개정 ’98.12.31, ’99.5.24, ’00.10.16, ’02.8.17, ’04.3.25, ’05.1.4, ‘05.3.11, 2005.5.9>

국립환경연구원공무원정원표(제29조제1항관련)

총 계	271
일반직 계	224
이사관․환경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	1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 기관	2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기상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
행정주사	8
행정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1
기계주사․화공주사․농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 또는 토목주사	2
행정주사보	9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행정서기	1
간호서기	1
행정서기보	2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30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9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8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4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6
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0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
환경연구사	21
임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8
기능직 계	47
기능8급 선장	1
기능9급 기관원	1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1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3
기능10급 난방원	2
기능10급 운전원	11
기능10급 보건원	2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20
기능10급 방호원	1

[별표 6의2] 삭제<2000.10.16>

[별표 7] 삭제<1998.12.31>

[별표 8] <개정 ’98.9.28, ’99.5.24, ’01.4.25, ’02.8.17, ’04.3.25 ’05.1.4, ‘05.3.11>

지방환경관서공무원정원표(제29조제3항관련)

총 계	702
일반직 계	582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4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3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8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4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7
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9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
행정주사	37
행정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기계주사․화공주사․환경주사 또는 토목주사	65
기계주사․화공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48
환경주사	5
행정주사보	3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기계주사보․화공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45
기계주사보․화공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2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24
행정서기․기계서기․화공서기․환경서기 또는 토목서기	37
행정서기․통계서기․환경서기 또는 전산서기	2
기계서기․화공서기 또는 환경서기	19
환경서기	11
전산서기	6
행정서기보	28

[별표 8의2] 신설<2002.8.17>

지방환경관서공무원정원표(부칙 제3조)

→ 2002.9.30 까지 적용

[별표 8의2] 삭제<2002.9.30>

- 별표 내용 생략 -

[별표 9] <개정 1999.5.24, 2005.3.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29조제4항관련)

총 계	21
별정직 계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상임위원(1급상당)	1
일반직 계	16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심사관)	7
행정주사	1
행정주사․기계주사․화공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토목주사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보․기계주사보․화공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1
기능직 계	4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3